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로: '계엄군 이재명·한동훈 체포' 보고 묵살, 정치 개입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영장 청구: 직무유기, 위증, 증거 인멸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 전 원장에게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 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로 설명했다.

 

 

 

 

계엄 관련 보고 묵살: 이재명·한동훈 체포 보고, 국회 미보고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역시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알고도 국정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 CCTV 제공, 허위 증언 및 답변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과 국회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CCTV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무: 정보의 신속한 배포와 전달의 중요성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이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내란 외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도 국정원장의 직무이며, 얼마나 신속하게 정보를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및 향후 전망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연장하여 내달 14일까지 수사를 진행하며, 조 전 원장을 마지막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내란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시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로, 정치 개입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내란·외환 의혹 관련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계엄 관련 보고 묵살, 정치적 편향성, 허위 증언 및 답변 등 혐의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11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조태용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 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Q.구속영장 청구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A.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입니다.

 

Q.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무엇인가요?

A.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연장하여 조 전 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끝으로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 시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