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호주행' 지시… 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공소장 공개

사건의 발단: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행 지시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통해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수사 외압 의혹을 우려하여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이동을 넘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조태용 전 실장에게 '호주 대사' 언급

2023년 9월 12일,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종섭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는 '야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전 장관에게 '적절한 시기에 대사'와 같은 기회를 줘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조 전 실장이 호주 대사직을 추천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당시 호주 대사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1월, '이종섭 호주로 내보내자'… 구체화된 지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1월 19일 조 전 실장에게 '이제 이종섭을 호주로 내보내자'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조 전 실장은 이 지시를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전달했고, 외교부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으로, 외교부 내에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출국 과정에서의 지원: 법무부의 역할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이종섭 출국금지 풀어주면 되겠네'라고 지시하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출국을 돕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특검의 판단: 수사 방해 의혹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일련의 지시와 법무부의 지원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대사 임기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인사가 진행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하고, 출국 과정에서 법무부가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로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A.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이종섭 전 장관을 통해 자신에게 수사가 미칠 것을 우려하여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Q.법무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A.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하며, 출국을 지원했습니다.

 

Q.특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A.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법무부의 지원이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