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13일로 연기…구형량에 쏠리는 눈

결심 공판 연기, 무엇이 문제였나?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13일로 연기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변론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가급적 당일 마무리를 요청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변론이 10시간가량 이어지면서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하게 되었다.

 

 

 

 

길어진 변론, 그 이유는?

김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되었다. 서증조사는 증거의 내용과 성격을 확인하는 절차로, 일반적으로는 간략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PPT 화면 등을 제시하며 시간을 끌었고, 특검 측의 속도 조절 요청에도 불구하고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을 지연시킨 변론 내용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은 반국가세력들이 썼다'는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계엄 당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의 행적을 언급하며 군용물 탈취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론들이 재판의 흐름을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변론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이어나갔지만, 결국 추가 기일 지정을 결정했다.

 

 

 

 

피고인들의 건강 문제와 추가 기일

늘어진 재판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수감된 피고인들의 체력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건강 문제 또한 재판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13일 결심 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량에 주목

13일 열리는 결심 기일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무기금고형이다.

 

 

 

 

구형량 결정을 위한 특검의 고심

조은석 특검은 구형량 결정을 위해 특검보, 차장·부장검사들을 소집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조 특검에게 달려 있어, 그의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핵심 내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변론 지연으로 13일로 연기되었다. 구형량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특검의 고심 끝에 무기징역 구형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결심 공판이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피고인 측 변론,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변론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Q.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엇인가요?

A.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입니다.

 

Q.구형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조은석 특검이 특검보, 차장·부장검사들과 논의하여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