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나: 특검,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다

12·3 비상계엄, 그 시작과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이 사건은 검찰,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끈질긴 수사로 이어졌고,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계엄이 단행되었다는 내용만으로는, 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의 빈틈과 윤석열의 반격

법조인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첫 재판에서 공소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혐의 관련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그가 왜, ‘정치적 자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모한 비상계엄 선포를 실행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조은석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내란범 윤석열의 범행 동기’를 담아낼 계획이며,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의 동기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는 꽉 막힌 정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과의 극한 대치 속에서 4·10 총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보수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조처를 지시했고, 총선 이후 ‘사실무근’이었다는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구두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의도로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비상계엄, 숨겨진 연결고리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시국 상황을 거론하며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계엄 직전 상황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개인 가정사’는 김 여사 관련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발부와 그로 인한 정권 붕괴 예고는 윤 전 대통령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했고,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의 ‘견적’이 나온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상계엄의 결말과 숨겨진 의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2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았다며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치 사항’에는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국회를 해산하고 5공화국 시절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야권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 선관위 관계자 감금 등, 비상계엄 이후 구상은 장기 독재 체제를 꿈꿨음을 시사합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메모와 계엄 유니버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메모는 비상계엄 이후 구상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계엄 시행 준비 단계부터 실행 이후 구상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 폭로→국회 정당성 박탈(국회 해산)→비상입법기구 설치→헌법·선거제도 개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친위 쿠데타를 통한 ‘계엄 유니버스’를 구상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노 전 사령관 메모에는 체포 대상 정치인들의 끔찍한 말로가 적혀 있었으며, 이는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차 비상계엄 시도와 특검의 과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차 계엄 선포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에도 추가 담화를 통해 3시간 이상 늦게 해제를 선언한 점은 의구심을 더합니다. 특검팀은 2차 계엄 선포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안보실 관계자 등을 소환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2월 14일까지입니다.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그리고 권력 유지를 위한 장기 독재의 꿈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통해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상계엄 선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A.검찰 공소장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특검은 국회 및 선관위 무력화, 부정선거 의혹 은폐, 장기 독재 체제 구축 등 다양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Q.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나요?

A.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윤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정황이 있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특검의 수사 기간은 얼마나 남았나요?

A.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2월 14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