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인사청문회 개혁 절실함 역설: '정치적 낙인' 멈추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초당적 논의 촉구

인재 등용의 걸림돌, 인사청문회 문제점 진단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성패와 직결됩니다. 윤상현 의원은 현재의 인사 청문 제도가 인재 등용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방식으로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사생활 검증이 역량 검증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은,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정치적 낙인과 여론몰이: 인사청문회의 변질

윤상현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고 정치적 낙인과 여론몰이의 장으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합니다. 국정 철학과 정책 비전은 사라지고,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은 현행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종훈 전 장관 사례: 유능한 인재의 좌절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김 후보자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인재였지만, 개인 신상 문제로 공격받아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사례는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기피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 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의 이원화

윤상현 의원은 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을 이원화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유능한 인재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비공개 사전 검증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기준과 독립된 검증 기구 마련을 강조합니다.

 

 

 

 

청문위원 검증과 국민 평가제 도입 필요성

윤상현 의원은 청문위원의 자질 문제와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청문위원에 대한 사전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증 기구를 통해 청문회 자체를 평가하고, 국민 평가제(가칭)를 도입하여 국민의 피드백을 받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치권의 결단 촉구: 초당적 개혁의 필요성

윤상현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 전체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개혁 논의를 반복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초당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그의 말처럼, 지금이 바로 개혁을 시작해야 할 적기임을 강조합니다.

 

 

 

 

핵심만 콕!

윤상현 의원은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가로막는 현실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의 이원화, 청문위원 검증, 국민 평가제 도입 등을 제안하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늦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임을 강조합니다.

 

 

 

 

궁금증 해결 Q&A

Q.윤상현 의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인사청문회는 무엇인가요?

A.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능한 인재가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했습니다.

 

Q.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고, 여야 모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진행하면서 인사 검증의 장이 아니라 호통치기와 망신 주기의 정치 무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도덕성 검증과 업무 능력 검증의 이원화, 청문위원 검증, 국민 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개혁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