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내란의 밤' 진실 규명에 나서다
2024년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체포에 대비해 독거실 개수와 위치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MBC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자들이 심야에 출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거짓 증언 논란: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위증 의혹
김용민 의원의 질문에 신용해 전 본부장은 관련 지시나 사실을 부인했지만, 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들이 심야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신 전 본부장은 사실상 위증한 셈입니다. 이는 당시 상황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특검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 출근의 그림자: 구금시설 담당자들의 수상한 행적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거실지정 담당 직원 전 모 씨와 이 모 씨는 각각 00시 19분과 0시 20분에 출근했습니다. 이는 박성재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고,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과 통화한 시점과 맞물려 의혹을 더합니다. 특검은 이들의 출근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구금시설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의혹: 박성재 전 장관, 내란 특검의 주요 혐의 포함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 본부와 교정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 차원에서 비상계엄 이후 '수거 대상'들의 구금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 한 것으로, 사실상 계엄에 동조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다음 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증언: 전국 교도관 확대 간부 회의의 내용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2월 3일 내란 당일 전국 교도관 확대 간부 회의에서 '구치소 교도소 룸을 다 비워라, 다 잡혀 들어올 거다'라는 내용이 논의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의 긴박함과, 구금 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문점 증폭: 서울구치소 6-7급 담당자들의 심야 출근
5급 이상 간부들의 비상대기 지시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에서만 6-7급 상당의 거실 지정 담당자 2명이 심야에 출근한 것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1시간 10분 뒤에 퇴근했는데, 이는 단순히 수용 여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미스터리의 핵심: 서울구치소, 계엄 가담의 증거?
당초 검찰 수사에서 계엄군은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체포한 정치인들을 구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거실 담당자를 출근시켜 별도의 정치인 수용 시설을 준비했다면, 이는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해명: 소요 사태 대비?
박 전 장관 측은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해명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며, 다음 주 구속 심사에서 이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만 콕!
서울구치소 구금시설 담당자들의 심야 출근을 둘러싼 의혹은 내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신 전 본부장의 위증 의혹, 박성재 전 장관의 지시, 그리고 구금 시설 확보를 위한 움직임 등, 이 모든 연결고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서울구치소 담당자들의 심야 출근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이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리고 구금 시설 확보가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또한, 윗선의 지시 여부와 계엄과의 연관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가요?
A.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법무부 산하 기관에 수용 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에 동조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Q.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A.다음 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구금시설 확보 지시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계엄과의 연관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특검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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