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신공항, 무산 위기…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현황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4개월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장은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사업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결정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수요 기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입장과 정부 반응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남산의 세 배에 달하는 산봉우리를 발파하고 파도가 최대 12m에 달하는 해상을 매립해야 하는 난도 높은 공사’라며 안전과 품질을 고려한 적정 공기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할 방침을 세우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과거 네 차례 유찰된 전례를 고려할 때, 다시 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요인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처음부터 경제성보다 선거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진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정확한 소요 비용을 다시 계산해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의 재정적 영향

가덕도신공항을 포함한 여러 SOC 사업들이 경제적 타당성을 잃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국제공항은 예타 면제 전 B/C 분석이 0.479로 기준치인 1을 밑돌았음에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기며, 정부의 예타 면제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좌초되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생산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GDP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3.2%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하락세는 건설 경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교훈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무산 위기는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자들의 Q&A

Q.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요?

A.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정치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경제성이나 실현 가능성보다 선심성 공약으로 추진되었습니다.

 

Q.현재 진행 중인 SOC 사업들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A.많은 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를 받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잃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Q.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가덕도신공항 사업의 무산은 건설 경기와 국가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