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친구 금지? 영등포 쪽방촌 임시 거주시설, 인권 침해 논란 휩싸여

발쪽방촌 재개발, 임시 거주시설의 불편한 진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해 임시 거주시설의 이용 규칙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밤 시간대 친구 초대를 금지하고, 공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어길 시 퇴거 조치까지 포함되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세탁·취사 금지… 획일적인 규제의 그림자

서울시가 배포한 시설 공동생활규칙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세탁실, 주방, TV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오후 9시 이후에는 친구 등 손님 초대가 금지됩니다. 이는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휴대 반입한 물건을 잘 살펴 시설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와 같은 추상적인 조항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획일적인 규제는 쪽방촌 주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주민 재정착을 위한 약속은 어디로?

2020년 시작된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은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1일부터 이주 절차를 시작했지만, 임시 거주시설의 엄격한 규칙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9년까지, 주민들은 최소 4년 이상 불편을 감수해야 할 상황입니다. 재개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칙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절규, '여기가 교도소냐'

쪽방촌 주민들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55세 조모 씨는 '사람이 사는 곳인데 친구를 못 오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70세 이모 씨는 '교도소도 아니고 오후 9시부터 각종 제한을 왜 걸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쪽방촌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으며, 그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느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거 조치까지 가능한 벌점 제도, 인권 침해 논란 심화

해당 규칙을 반복해서 어길 경우, 주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손님 초대나 이용 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 조항은 주의 조항에 해당하며, 주의 3번 시 벌점 1점이 부여됩니다. 반려동물 관련 조항은 벌점 1점, 시설 안전 위해 관련 조항은 벌점 2점입니다. 벌점 10점이 되면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이강훈 변호사는 '주거권 제한은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벌점 누적식으로 퇴거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다'며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벌점 제도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그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해명과 향후 개선 방향

서울시는 쪽방촌 주민 중 고성방가를 하거나 저장 강박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도 목적으로 설정한 것이지 퇴거까지 생각하고 만든 규정은 아니다'라며 '시간을 뒤로 늦추고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영등포 쪽방촌 임시 거주시설의 과도한 규제가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밤 9시 이후 친구 초대 금지, 공용시설 이용 제한 등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며, 퇴거 조치까지 가능한 벌점 제도는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서울시는 규칙 수정을 검토 중이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시 거주시설 규칙은 왜 만들어졌나요?

A.서울시는 쪽방촌 주민 중 고성방가를 하거나 저장 강박이 있는 경우를 감안해 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Q.규칙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주의,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누적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손님 초대나 이용 시설에 대한 시간 제한 조항은 주의 조항에 해당하며, 주의 3번 시 벌점 1점이 부여됩니다. 벌점 10점이 되면 강제 퇴거 조치됩니다.

 

Q.서울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서울시는 규칙 수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