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적으로? '반미' 외교관 발탁,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의 숨겨진 이야기

한미 원자력 협정, 40년 만의 개정 시도

조 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대표를 맡았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는 원전 강국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필요”라고 강조하며, 1974년 개정 이후 40년간 유지된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15년 일부 수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는 평가입니다.

 

 

 

 

핵심 인물, '반미' 성향 외교관 이경렬

조 현 장관은 40년 만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해 '반미' 성향으로 알려진 이경렬 공사를 협상 부대표로 발탁했습니다. 이경렬 공사는 외교부 내에서 개성 강한 외교관으로,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는 '브라보 한미동맹-숭미동맹의 그늘 벗어나기'에서 한국을 “숭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 유령”이라고 표현하며,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협상 과정의 난항: '족쇄'와 '벽' 사이에서

2010년 워싱턴에서 열린 첫 협상에서 한국 측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안의 공동 연구를 제안했지만, 미국은 핵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당시 부대표였던 이경렬 대사는 F-35 전투기 도입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김태효 비서관은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동등한 동맹으로 대우받기보다는 ‘비확산 정책의 관리 대상’으로 간주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측의 강경 대응과 렉터 박사 비유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아인혼 특보는 한국의 농축·재처리 능력 확보에 대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경렬 부대표는 아인혼을 ‘영화 ‘한니발’의 렉터처럼 조용히 상대를 갉아먹는 인물’이라고 비난하며, 협상 과정에서 느낀 모멸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협상의 난항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협상 결렬과 미국의 비확산 정책

조 현 장관에 이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대표를 맡은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는 2012년 아인혼에게 서한을 보냈지만, 6개월이 넘도록 답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얼마나 강경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한국의 핵무장을 더 우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협상의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핵심만 콕!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반미' 외교관 발탁, 협상 난항,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복잡한 외교적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원자력 강국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라는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조 현 장관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한국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반미' 성향의 외교관을 발탁했을까요?

A.조 현 장관은 40년 만의 협정 개정을 위해 미국에 비판적이며, 협상에 능한 외교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렬 공사의 강한 개성과 대미 협상 경험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이었나요?

A.미국의 강경한 비확산 정책과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동맹으로 보기보다는 핵 확산 우려 국가로 간주하며 협상에 임했습니다.

 

Q.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A.조 현 장관이 미국의 비확산팀을 설득하고, 한국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정 개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지만, 미국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