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망치는 바닷물, 활어차의 무단 방류,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점

활어차, 바닷물을 쏟아내다: 도로의 비극

인천 중구 연안부두 일대, 활어운송차량에서 쏟아지는 바닷물로 인해 도로가 훼손되고 차량 부식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일, 현장에서는 활어차들이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며 도로를 염분으로 뒤덮고,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패이는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의 위험까지 더해져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삼켜가는 바닷물: 부식과 안전의 위협

활어차의 해수 무단 방류는 도로 훼손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의 부식을 유발하며 안전 문제까지 야기합니다. 도로에 고인 해수는 승용차의 부식을 가속화시키고, 특히 겨울철에는 블랙아이스를 생성하여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현욱 씨(57)는 “활어차 해수 방류는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고 민원을 몇 번 넣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단속의 사각지대: 법적 근거의 부재

문제는 활어차의 해수 무단 방류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현행 환경법상 해수는 ‘오염물질’로 분류되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활어차 운전기사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해수를 도로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해수 무단 방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만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하수구 방류 권고 등 계도 조치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미비는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활어차 기사들의 고충과 해결책 모색

활어차 기사들은 운송 시간의 제약과 연비 문제를 이유로 해수를 도로에 방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활어차 기사 A씨(63)는 “하수구 등에 해수를 방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활어 수송 특성상 이동 중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활어차 해수 무단 방류가 인천지역 도로 훼손의 주요 원인”이라며 “군·구와 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처럼 상습 방류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운송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지속 가능한 해결책

해수 무단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조례 제정, CCTV 설치, 그리고 활어차 기사들의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자체는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활어차 기사들이 해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역시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인천 지역 활어차의 해수 무단 방류로 인한 도로 훼손, 차량 부식, 안전 문제 발생. 법적 근거 미비로 단속 어려움. 조례 제정, CCTV 설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해수 방류, 왜 문제인가요?

A.도로 훼손, 차량 부식, 안전 문제(블랙아이스) 유발하며, 시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Q.현재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해수가 환경법상 오염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Q.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A.단속 조례 제정, CCTV 설치, 활어차 기사 인식 개선, 적법 처리 시설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