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막은 윗선, 검찰 내부 반발 확산…진실은?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불발…검찰 내부 갈등 폭발

대장동 민간사업자 1심 판결 항소가 불발되자 이 사건 수사·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가 무산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사들은 8일 새벽 공지를 통해, 전날 자정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던 경위를 설명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

 

 

 

 

항소 금지 지시, 윗선의 압력?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11월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으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하여 수사/공판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

 

 

 

 

1심 판결의 쟁점과 항소의 필요성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징역 8년)과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징역 6년),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징역 8년)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징역 5년)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재판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착돼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 무산의 파장: 이재명 사건과의 연관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수뇌부’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아 수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재판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민간사업자들의 진술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긴 했지만 법원은 정확한 배임액 산정이 어렵다며 가중처벌이 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이 아닌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검찰은 항소를 해서 2심에서 법리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다. 피고인은 항소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선 피고인들에게 1심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없고 법리적 쟁점도 다툴 수 없게 된다.

 

 

 

 

법무부의 개입? 항소 무산 배경에 대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시절 대장동 수사에 참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이날 새벽 검찰 내부 게시판(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에서 “배임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이를 불허했다고 적었다. 이어 “대검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했지만 법무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고, 결국 중앙지검 수뇌부가 항소 승인을 받기 위해 대검을 설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했다. 법무부의 반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사건 항소가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린 결정이므로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전망과 과제

결국 검찰의 항소 무산으로 대장동 민간사업자 등 5인방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형을 선고받을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리적 다툼을 넘어, 검찰 내부의 갈등과 외압 의혹을 드러내며,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장동 항소, 윗선의 개입으로 무산…검찰 내분 격화

대장동 사건 항소 불발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윗선의 부당한 지시, 법무부의 개입 의혹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는가?

A.검찰 내부에서는 윗선의 지시, 법무부의 반대 등 다양한 이유가 언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항소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Q.항소 무산이 이재명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A.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항소 무산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Q.앞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A.진실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