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공소 취소 요구와 '무정쟁 주간' 제안, 여야 격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대장동 공소 취소, 민주당의 요구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재판 중지법' 재추진 요구가 민주당 내에서 커지는 가운데, 어젯밤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하라는 요구까지 나와 여야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무정쟁 주간'을 하자는 민주당 제의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물타기이자 '침묵 강요'라고 반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여야의 충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어젯밤 10시 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다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반박

이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최근 피의자들 진술에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법정에서 진위를 가려야 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형식적인 답변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국감은 한때 파행을 빚었습니다.

 

 

 

 

사법부 압박 논란과 '무정쟁 주간' 제안

국민의힘은 민주당 일각에서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을 중지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사법부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APEC 기간 '무정쟁 주간'을 제안한 것을 두고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라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 관련 논란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의 딸 결혼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회의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도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며 축의금을 갈취할 생각뿐이었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축의금을 돌려줬으니 오히려 보고 배워야 한다며 최 위원장을 두둔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주요 일정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 가운데 오늘도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됩니다. 먼저 정무위에선 오전 10시부터 국무총리실과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가 열립니다. 외통위 종합감사에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의 후속 대응이 주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핵심만 짚어보는 오늘 정치권 이슈

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 요구, '무정쟁 주간' 제안, 사법부 압박 논란,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 딸 결혼식 관련 논란까지. 오늘 정치권은 굵직한 현안들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은 국정감사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 요구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A.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사건의 핵심 피의자 진술 변화를 근거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무정쟁 주간' 제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정쟁 주간' 제안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로 규정하며 거부했습니다.

 

Q.오늘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정무위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 외통위의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 후속 대응,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 관세협상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