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같은 대우와 신체포기각서 강요, 숨겨진 퇴직금 체불의 어두운 그림자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시작된 진실 추적

지난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고 박성범 씨의 안타까운 사연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YTN은 박 씨를 둘러싼 대리점 대표의 충격적인 폭행과 임금 체불 의혹을 연속으로 보도하며 진실을 파헤쳐 왔습니다. 검찰은 대표가 박 씨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처럼 대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끔찍한 인권 유린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YTN 취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바로 대표가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정황입니다.

 

 

 

 

10년간의 '노예' 생활, 폭행과 심리적 지배의 실태

검찰은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 김 모 씨가 10년에 걸쳐 박성범 씨를 사실상 '노예'처럼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변상 등의 명목으로 박 씨를 지속해서 폭행했으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 보상을 넘어선 가혹행위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김 씨가 박 씨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더욱 깊은 절망감 속으로 몰아넣는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과 폭행은 결국 박 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포기각서' 강요, 삶을 포기하게 만든 극단적 압박

앞서 YTN이 보도했던 것처럼, 김 씨는 박 씨에게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김 씨는 '신체포기각서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변제이행각서 추가 작성을 강요하며 박 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행위는 법적으로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박성범 씨만의 비극이 아니었다: 드러난 퇴직금 미지급 정황

김 씨의 상습 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곧 열릴 예정인 가운데, YTN 취재 결과 김 씨가 박성범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씨에게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직원들의 진정이 지난 2017년부터 약 3년 동안 노동부에 10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김 씨의 횡포가 특정 피해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직원에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부의 권리 구제와 검찰 기소, 그리고 남겨진 상처

노동부에 접수된 10건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건 중 대부분은 노동부의 권리 구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2건은 검찰에 넘겨져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노동 당국이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거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퇴직금도 그렇고 아무튼 이분(대표)이랑 얽히고 나간 사람 중에선 좋게 나가신 분이 1명도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라며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겪었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이동통신사, 계약 해지 절차 진행 및 책임 논란

김 씨와 위탁 계약을 맺었던 이동통신사 측은 김 씨의 구속으로 인해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여 대리점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 이상 김 씨와의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이동통신사 측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철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숨 막히는 갑질의 진실, 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의 10년간에 걸친 직원 폭행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은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충격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보여줍니다. '노예' 같은 대우와 '신체포기각서' 강요는 피해자를 극단으로 몰아넣었고, 이는 결국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 미지급 정황까지 드러나며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노동부의 권리 구제와 검찰 기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겪었던 고통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는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이동통신사 대리점 대표는 박성범 씨에 대한 상습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A.아닙니다.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각서입니다. 이는 채무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권리 구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민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YTN 보도 사례처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관심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