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 김영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급발진' 의혹 제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가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그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강조하며, 당내 지도부와의 사전 협의 부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안의 성격상 이런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하는 사안이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강행 배경과 김영진 의원의 분석
지난 22일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 안건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사전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사위 내에서 (청문회를 하자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면서 (지도부와 상의 없이 강행)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판결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필요하다면서도,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현지 비서관 국감 증인 출석, '국민에 대한 도리' 강조
김영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라인’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과 관련하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김 총무비서관은)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례를 언급하며, 총무비서관의 국감 증인 출석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밀 회동설, 김영진 의원의 신중한 입장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4인 비밀 회동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비밀 회동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의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했다.
법사위 내 갈등, '3차 대전'으로 비유하며 우려 표명
김영진 의원은 법사위 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의 3차 대전”으로 비유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서로 안 좋은 모습으로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절제와 조정을 촉구했다.
핵심 내용 요약
김영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의 절차적 문제와 김현지 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사위 내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당내 신중한 논의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갈등의 절제를 촉구했다.
자주 묻는 질문
Q.김영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김영진 의원은 청문회 추진 과정의 급작스러움을 지적하며, 당 지도부와의 충분한 논의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판결에 대한 의혹 제기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김현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A.김영진 의원은 김현지 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표현하며, 당연히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Q.김영진 의원이 우려한 법사위 내 갈등은 무엇이었나요?
A.김영진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을 '3차 대전'으로 비유하며, 법사위 운영의 파행과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를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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