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좋은 언론을 위한 변화의 시작

세상에 이런 법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그 시작을 알리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법이 많다는 것이죠. 변호사들은 민형사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최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이은 두 번째 시도이며, 이번에는 비언론 매체까지 포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3년 전과는 다르게,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 자체의 찬반 논쟁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필요성: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해악이 심각하여 일반적인 배상책임 법리로는 피해 보전이 어렵고 억제 효과도 미미할 때, 징벌적 배상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정경쟁방지법, 환경보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이미 같은 취지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매우 큽니다. 그로 인해 언론 불신과 혐오가 심화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명확성의 중요성: 징벌적 배상 제도의 핵심 원칙

언론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명확성입니다. 징벌적 배상책임의 발생 요건, 즉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 대상이 되는지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모호하면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정당한 언론 활동을 억압하려는 이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균형: 언론사의 부담 경감 방안 모색

허위 보도에 따른 일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판례는 피해자에게 기사의 허위성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게는 면책 요건(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각각 부여해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도 이러한 입증 책임 분담 구도가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면책 요건에 대한 입증 전반을 언론사에게 맡기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지켜졌음을 입증하면 면책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통해 언론사의 입증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저널리즘 원칙 기반의 실무 지침 마련: 언론 환경 정화의 시작

나아가, 세부 사항이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언론 현장에서 쉽게 점검 가능한 실무적 지침으로 구성되어 법령에 명시된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본래 목적인 언론 환경 정화 효과를 그 지침을 통해 선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기자와 언론사 데스크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 할 일종의 체크리스트처럼 작동하여, 나쁜 취재와 보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 징벌적 손배제도 논의의 방향

3년 전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서 민주당은 명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징벌적 손배제도를 추진하려 했고, 언론계에서는 자율적 심의 기구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결국 실익 없는 논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양측 모두 달라져야 합니다. 나쁜 언론에 대한 법률적 제재는 강화되어야 하지만,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는 언론을 위협하는 징벌적 손배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언론의 미래를 바꾸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논의는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명확한 기준과 균형 잡힌 입증 책임, 그리고 저널리즘 원칙에 기반한 실무 지침 마련을 통해 좋은 언론을 보호하고, 나쁜 언론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징벌적 손배제도가 언론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결

Q.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지 않나요?

A.명확한 기준과 저널리즘 원칙에 부합하는 실무 지침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좋은 언론 활동은 보호하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론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나요?

A.입증 책임의 균형을 맞추고, 언론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특정 세부 사항을 준수했을 경우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언론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A.나쁜 취재 및 보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자와 언론사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저널리즘 원칙에 더욱 충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