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 돼! 대통령, 강력 제재 및 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데이터 주권 시대의 그림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왜 끊이지 않는가?

최근 쿠팡, SKT, KT 등 유수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나 관리 소홀을 넘어, 개인의 소중한 정보를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회사가 망한다'는 각오로 규정 준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징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할 경우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현재의 미흡한 제재 수준으로는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습니다.

 

 

 

 

매출액 3% 과징금? 이제는 최고 매출액 기준으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 반복 중대 위반 시 매출액 10% 과징금 추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제재 의지에 발맞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단소송제 도입, 피해자 구제의 마중물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단체소송 규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ISA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실효성 있는 대응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이버 정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관련 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ISA가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강제 조사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재, 집단소송제 도입, 그리고 조사 권한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안일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 보호,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개인정보 유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의 경우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Q.집단소송제 도입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집단소송제 도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Q.KISA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KISA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사이버 정보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강제 수사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