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징계 청구권 확대, 우려의 목소리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총장만 가지고 있던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님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관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어, 징계 청구와 심의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이는 검사들이 자신의 수사 결과에 대해 장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제인가, 수사 개입인가?이 개정안은 검찰 조직문화를 민주적 통제로 견제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