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날

검찰 개혁의 새로운 시작, 기소권만 남긴다

검찰 개혁 논의의 배경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 대한 기소를 진행해왔다고 비판하며, 기소권만 남기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십 년간 법률가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며 증거를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검찰 개혁 주장이재명 후보는 TV조선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검찰의 기소 과정이 매우 비윤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하기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며, 현 시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부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내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하여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왔..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검찰은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 17시간이 경과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구속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대검찰청은 자정이 넘어까지 회의를 계속했으며,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만약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구속은 지속됩니다.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일주일의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찰은 결정하지 못할 경우 법적 시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