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언 이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간의 대립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이상민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회의록 작성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공지가 전혀 없었던 국무회의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상황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그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언 이후, 많은 국민들은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원했습니다.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대통령의 명령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비춰질 여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