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제안과 향후 경제 성장 비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해 각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 시장은 권한 이양의 필요성과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율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다극적 성장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하게 넘겨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별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혼란 상황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번 토론회의 목적"이라 설명하였고,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우리는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지방분권 개헌이 국가 대개조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의원들과 시민들 간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율성과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오 시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첫째,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세 가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치과와 행정의 경계를 허물고, 각 지역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두가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설 후 백브리핑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대권에 나서겠다는 이야기는 부인하며, “이번 논의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 미래를 고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더 많은 논의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으며, 향후 국가 개조를 위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과 충북, 부산의 시장들도 영상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지방 분권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과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가 정치적 혼란의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함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