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소름돋는 임대차 계약 해지 이야기: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후폭풍

한 신혼부부가 새로 이사한 집에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건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 방송된 이 사연은 단순히 집을 임대하는 것 이상의 깊은 감정과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이사한 직후부터 원인 불명의 가위 눌림과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아랫집 주민으로부터 전 세입자가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부부는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즉각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신혼부부는 이사를 한 후부터 시달렸던 심리적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밤에 자다 일어나면 불안한 감정이 들었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검은 형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심지어 향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줄 알았습니다,"라고 A씨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집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끊임없는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의문은 아랫집 주민과의 대화로 해소되었습니다.

"전 세입자가 자살한 사실을 알고 두렵고 무서워서 집을 비워야 했다"고 전하며, A씨 부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부부는 집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이미 충분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이사 후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 부부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주인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부부가 다른 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하자 집주인은 "전국에 사람 안 죽은 집이 어디 있느냐", "계약 만기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라며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 대화는 부부에게 큰 좌절감을 안겼고, 공인중개사 또한 집주인과 동일한 시각에서 상황을 대처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는 "전 세입자의 사망 사실에 대해 집주인이 법적으로 고지할 의무는 없다"며 현재의 법적인 프레임에서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다. 전 세입자가 자살한 경우는 중대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판단은 A씨 부부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또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기죄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과거의 상황에 대해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거래가 아닌, 사람의 삶과 죽음이 뒤얽힌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A씨 부부의 사건은 단순히 불운한 세입자가 겪은 고통의 연대기를 넘어, 주택 임대에서의 정당한 고지 의무와 법의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 사건은 앞으로의 주택 임대 시장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길 바라며, 겪어야 했던 심리적 고통이 진정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