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에서의 군부의 책임 회피, 신뢰 회복의 관건은 무엇인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특위에서 강호필 지작사령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직을 걸고 부인한 '12·3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고위 장성들의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군의 구조적 문제와 책임 회피의 문화를 여실히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국민 신뢰 회복'이라고 할 때,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최근의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지작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군 고위 장성들이 왜 그토록 시점이 늦어진 지금에서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핏대를 세워가며 해명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군의 신뢰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이 현재 어떤 변화와 조치를 취해야 국민의 신뢰를 복구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문민 통제'의 강화를 강조합니다.

민간이 군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군의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릇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군의 구조와 문화, 그리고 인사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개혁은 단순히 변화의 필요를 넘어, 군이 국민의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 장성들에 대한 헌법과 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수가 아니라, 실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으로서의 윤리 의식을 새롭게 다듬고, 모든 군 관계자가 '신뢰받는 군대'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떠나, 군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신뢰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할 때, 이를 위한 첫걸음은 그들이 스스로 그 책임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며 진정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