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 제안, 소비 진작에 중심을 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1월 13일,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에 초점을 맞춘 여러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25만 원의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민생 회복 소비 패키지를 통한 소비 활성화를 이끌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제안에 따라, 1인당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되면, 민생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생소비 캐시백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월별 개인 카드 지출액이 전년대비 3% 이상 증가할 경우 10%의 캐시백이 지급되는 이 정책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소비 바우처는 관광, 영화, 외식, 농수산물 등 기타 8대 분야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특정 분야의 소비 증가가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역화폐 발행에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를 위한 조치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의 기자 간담회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모아 놓은 결과입니다.

 

 

추경안의 마지막 부분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의 소비 위축에 대한 보상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른 소비 둔화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2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요금 지원이나 공공 배달 앱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경제 성장 예산도 제안되는데, 이 부분은 AI와 반도체 지원,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기술 개발과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도 중점을 두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 '슈퍼 추경안' 제안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되며, 민주당이 민생 경제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되면,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