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보수 인상, 중간 직급 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성 더욱 부각

최근 정부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현재 269만 원 수준에서 2027년까지 30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저연차 공무원과 더불어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보수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수 인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력 이탈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미만 재직 공무원 중 퇴직자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 '낮은 보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차기 공무원 채용 경쟁률은 하락세를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원 직군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간 직급 공무원 또한 이직 의향이 70%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저연차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보수가 낮다는 이유로 직장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전문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전체 보수를 전년 대비 3% 인상하였지만, 이 인상률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저연차 공무원에게만 국한된 듯한 인상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8·7급 이상의 직급에서는 추가인상률이 거의 없어, 되려 중간 직급 공무원들의 상대적 임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임금 인상이 저연차 공직자 이탈 문제를 다소 완화할 수는 있으나, 중간 직급 공무원들 역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이 불가피해,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중간 직급 공무원 보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급해 보입니다.

 

 

결국, 공무원 전체의 보수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직군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지자체의 생활임금과 비교하는 한편, 공무원 보수의 향후 전망과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