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물 재이용촉진법 통과와 폐수 배출 사건의 이중성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폐수 배출 사건으로 인해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현대오일뱅크는 페놀과 페놀류를 포함한 독성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대기 중으로 퍼져나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통과를 원했던 '물 재이용촉진법'이 유죄 판결 다음 날 통과되면서 그 이중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대오일뱅크의 범행 내용과 이 사건이 가져온 사회적 파장, 그리고 물 재이용 촉진법의 의미에 대해 심도 깊은 탐구를 진행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사는 5년 이상에 걸쳐 페놀 등 독성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적으로 외부로 배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이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폐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며, 수질오염방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하루 1톤에 해당하는 독성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실입니다.

 

 

사건 이후 현대오일뱅크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이 주장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공기 중으로 나가면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편, 국회는 사법부의 판결 이후 바로 물 재이용 촉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것으로, 대산공단과 같은 기업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현대오일뱅크의 유죄 판결 이후 통과된 법안이라는 대단히 묘한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온배수를 재이용할 가능성을 얻었으며, 이는 그간의 범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우려를 자아냅니다.

 

 

성일종 의원은 현대오일뱅크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대오일뱅크가 물 재이용 촉진법의 통과를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오일뱅크의 행보는 기업윤리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 재이용 촉진법 이외에도, 현대오일뱅크가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최근 폐수 재활용 정책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하며, 추가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안 통과가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배출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환경과 인체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목소리가 강한 압력을 가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