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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모색을 강조하며,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속재산이 18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으며, 중산층이 과세 대상자가 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의 경우 2010년의 과세 대상자 비율이 2 9%에서 2023년에는 15 0%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공제액 상향에 대해 이견이 있어 국회 공방이 예상됩니다. 상속세 정책 변화의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입장 차이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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