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여 흥미로운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중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전혀 없다”고 답하며, 윤 대통령이 그러한 지시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증언도 했습니다.

그는 문서에서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명령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던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행안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 부연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 전 장관은 소방청이 단전·단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이하다고 말하며, 단전·단수는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논리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정부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편지 형태의 종이를 보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종이에 소방청과 관련된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의 증언은 탄핵심판의 진행 과정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탄핵 심판의 향방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는 이러한 증언이 팔방미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그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언론과 정치의 유기적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통해 국민들이 정부의 섬세한 구조와 이들 간의 권력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탄핵 문제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서 현대 정치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예시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절차와 결정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