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 즉각 석방 촉구하며 공수처 수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최근 구속영장 연장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거듭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사 윤갑근씨는 "검찰의 선택은 대통령의 즉시 석방뿐"이라고 날카롭게 언급하며,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고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대리인단은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구속 영장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미진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리인단은 검찰이 구속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검찰 자신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불법행위를 무시하고 기소할 경우,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의 능력도 상실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공수처와 검찰이 함께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위법 수사를 지속해왔으며, 검찰이 이러한 공수처의 불법을 방관하는 것은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검찰의 본령을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 절차와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이후 구속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다시 연장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같은 결정을 내리며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검찰과 공수처 간의 복잡한 법적 대치 상황을 명확히 드러내며, 앞으로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