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범죄와 한국형 인셀의 심각성: 극우 남성 집단의 위험과 대응 방안

2023년 10월 13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한국형 인셀: 극우의 탈을 쓴 여성혐오자’ 토론회에서는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과 그 배경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자들은 인셀 문화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 정서와 깊은 연관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혜 세계일보 기자는 인셀 현상이 단순히 극우 집단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실제로는 보다 깊은 여성혐오가 배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 인셀의 테러 사례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집단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여성혐오를 조장해 온 정치권의 책임을 지적하며, 인셀 범죄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여성혐오 범죄가 법적 제도 내에서 무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를 들어 한국에서도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여성혐오와의 싸움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성혐오 범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여성혐오를 포함한 범죄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이와 관련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정립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사회 내 여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각 발표자들은 “여성혐오를 방관해 온 사회 전체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성폭력 및 여성폭력에 대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경하 변호사는 여성혐오 범죄의 발생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및 예산 측면에서도 여성폭력 방지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및 민간을 포함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며, 각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형 인셀의 위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