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 강화, 가족 간 거래의 편법 증여 우려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최근 정부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편법 증여와 불법 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와 B씨의 사례처럼 가족간의 자금 거래가 위법 행위로 의심받고 있으며, 특정 가격 이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이루어진 편법 증여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국토교통부는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건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기획 조사를 실시해 편법 증여 및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거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정 가족의 거래가 위법 의심으로 분류된 사례가 두 가지 주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A씨 부부가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삼아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사실상 4억원의 자금을 통해 15억원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편법 증여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인 B씨의 경우, 47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며 아버지에게 30억원을 빌린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17억원은 은행 대출을 활용하였으나, 국토부는 이 또한 가족 간의 차입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증거로 보고,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및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할 방침입니다.

11개 구에 걸쳐 아파트 단지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하여 이상 거래를 발견하고, 더욱 정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고가 거래를 확인한 후 해제되거나,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가 특정화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집값 담합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에서 커뮤니티 앱을 통한 집값 담합의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에 대해 추가 조사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가 한정된 가격 이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시장이 더욱 왜곡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동안 신고된 거래 중, 이상 거래 의심이 있는 204건에 대해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국세청과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통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법한 거래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강조하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역 사회와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건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주택 거래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