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전쟁, 지속 가능성 없는 관세 전략의 실체와 그 여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미국 제조업의 회복을 목표로 하지만 그 전략은 여러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법인세를 낮춰주겠다고 주장하며 관세를 무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과거 보조금의 부재 속에서 미국 제조업의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론과 미국의 무역 적자에 대한 실제 수치, 그리고 캐나다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생산 증가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채무를 갚기에 필요한 자금을 재정에 보충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발언 뒤에는 상당한 경제적 현실의 왜곡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미국 제조업 생태계가 망가졌으며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관세 인상이 생산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대학교의 김양희 교수는 "(보조금과 같은) 소위 '당근'이 없어지고 관세가 늘어나면 생산비용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미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필연적으로 소비자에게는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제조업 재건은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 관련 발언은 또 다른 시각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이 유럽과 중국, 캐나다 등에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CNN을 비롯한 여러 매체는 그의 수치가 과장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EU가 약 123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중국과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의 경우에도 EU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캐나다와의 2000억 달러 적자는 사실과 거리가 멀며, 실제로는 약 406억 달러의 적자로 나타납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저렴한 석유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원유 수입은 미국 내 정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며,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인상 전략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그가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자생력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이러한 의문은 앞으로의 미국 무역정책 결정에 있어서 더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