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3년간 8조 징수의 비밀과 사례

최근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과연 얼마나 많은 세금을 징수했는지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무려 8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례와 국세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조사와 징수를 위해 전국 73개 세무서에서 재산추적 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납자들이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실거주지에 대한 조사와 현장수색을 통해 은닉재산을 찾아내고 강제징수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3년간 8조 1000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변칙적인 세금 회피 사례로는, 한 건물 신축 판매업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한 후 폐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이 법인은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사업연도 중에도 1회성으로 주주에게 수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최초로 이 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체납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부동산을 매각한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선택했지만, 뒤로는 부모의 계좌와 차명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청은 상속인이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고 부정소비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체납자들에 대한 국세청의 강력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징수를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국가의 필수적인 수입원이며, 이를 회피하려는 체납자들에 대한 조치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의 재산추적조사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와 징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 체납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더 많은 세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세금의 중요성과 체납징수의 필요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