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고금리가 부추긴 서민과 소상공인의 빚더미 현상 및 정부 지원의 필요성

최근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증대된 빚 문제는 단순한 개인이나 상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개 금융공공기관이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이 역대 최대인 16조3,14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 4% 증가한 수치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경제의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대위변제액을 기록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세사기와 역전세의 여파로 365.3% 급증한 4조9,2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경제적 압박은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액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또한 국가에서의 채무조정 신청 증가와 기업 파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코로나19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20년 말과 비교했을 때도 51 8% 증가한 수치로, 그 심각성을 더합니다. 또한, 지난해 법인 파산 사건이 1,94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는 올해 서민금융 정책의 규모를 11조8,000억 원으로 증대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규모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융치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과 민간 부문의 투자 촉진이 필요합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재정적 회복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지원과 함께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고물가와 고금리는 계속해서 서민과 소상공인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경제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