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법원이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건은 멈추게 됩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는 법조계와 정치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조항의 구성요건이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은 과거 개정 전 공직선거법과 비교하며 후보자에 대한 인격을 삭제한 점에서 명확성의 결여를 지적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법률 조항은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