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탄핵 심판에서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과 법원의 냉정한 판단

최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 자료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변론 자료에는 '선거인명부시스템 해킹 가능성'과 같은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어, 법조계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어디서 비롯되었고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변론 자료에 제시된 내용 중 하나는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제출된 투표용지의 사진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자료가 "객관적 증거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례를 현재의 변론에 다시 끌어올린 윤 대통령 측의 태도는 부정선거를 둘러싼 음모론의 연장선으로 비춰집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론 주장은 주로 '선관위 해킹'과 '투표용지 조작' 두 가지로 명확히 나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개표 초기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해킹으로 인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주장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구체적인 이유는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번 변론에서도 부정선거 이론을 주장하는 9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주장은 지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주장은 선거인명부시스템 해킹을 통해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선거인명부시스템을 변조함으로써 사전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담담하게 평가하며,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기술적 조작이 필요하고, 이런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사전투표증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부정선거가 실행되기 위해선 극도로 정교한 전산 기술, 조직력, 그리고 재원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측은 부정선거 실행 주체에 대한 증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자료에서 인천 연수을 송도2동의 뭉개진 투표지를 제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위조된 투표지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관리관의 도장이 잉크가 추가로 묻혀 뭉개진 것일 뿐, 정규 투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의 구체적 근거는 결여되어 있음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한 판사는 "검증 과정에서 주장이나 반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이 단순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논란 속에서도 법원은 명확한 법적 기준과 냉철한 판단으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열기를 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