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예산안 극적 타결! 추경호 영장심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까지... 숨 가쁜 국회 이슈 총정리

예산안, 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극적 타결 배경은?

여야 지도부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는 대신, 그만큼 증액해 총액을 맞추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론 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줄이기로 했습니다. 핵심 국정과제인 지역사랑 상품권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국가장학금 및 보훈 유공자 참전 명예수당 등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입장 차가 첨예하던 여야는 수차례 반복된 지도부 회동과 새벽까지 이어진 예결위 간사 간 조율을 통해 조금씩 타협점을 찾은 거로 알려졌습니다. 국회는 시트 작업을 마친 뒤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이 경우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산안 자동 부의가 법제화된 뒤 시한이 지켜진 해는 현재까진 도입 원년인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라, 의미가 적잖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 정치권 기류는?

예산안 처리는 손을 잡았지만, 다른 현안을 놓고는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두고, 기 싸움이 거세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은 당연지사라며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았다고 폭로한 만큼, 혐의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만약 법원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민주당은 한층 맹렬하게 '내란 정당' 대야 공세를 펼칠 거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한 사법부 비판 수위를 높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법원 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 '내란 정당' 도화선 격인 추경호 의원의 구속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그간 장외 투쟁을 이어온 야당 지도부, 오늘은 아예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지도부와 내부 분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친한계와 안철수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한 의원들이 최근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독자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며 거듭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없이 단일대오 강경 투쟁'을 외치는 지도부와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이 때문에 만약 추 의원이 구속되면, 국민의힘은 '네 탓 공방'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긴급 현안 질의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3천370만 건 계정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 당일에 현안 질의가 열리는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국회도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단 뜻입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박대준 쿠팡 대표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계정 유출 경위를 묻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쿠팡을 향한 십자포화도 예상되는데, 최초 무단 접근 추정 날짜로부터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신고를 한 경위 등을 캐물을 전망입니다. 쿠팡의 첫 자백과 달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경위 등도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다른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내일 오후 현안질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라, 쿠팡을 향한 국회의 질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국회, 놓치면 안 될 주요 포인트

이번 주 국회는 예산안 처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굵직한 현안들로 숨 가쁘게 돌아갔습니다.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예산안 처리 합의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른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의 질타는 기업의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향후 관련 법규 강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국회 소식: 예산안, 추경호, 쿠팡… 오늘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오늘 국회는 예산안 처리 합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굵직한 이슈들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지키며 처리되었지만, 추경호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정치권의 갈등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회의 날카로운 질타를 받으며, 기업의 정보 관리와 관련 법규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회 관련 궁금증 풀이

Q.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A.여야 지도부가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등 핵심 국정과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Q.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영장 발부 시 민주당은 '내란 정당' 공세를 강화하고, 국민의힘은 내홍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장 기각 시 사법부 비판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대응은 무엇인가요?

A.국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쿠팡 측에 계정 유출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묻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경위 등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쿠팡을 향한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