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 원 절감에도 교육·실업급여·근로장려금 개편은 '뒷전'? 예산 구조조정의 딜레마

27조 원 절감, 겉으로는 '만족', 속으로는 '글쎄…'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편이 시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3대 난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언발에 오줌 누기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채 보여주기식 절감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교부금: 학령인구 감소에도 '나 홀로 증가'의 딜레마

저출생으로 학령아동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은 매년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 활성화, 맞춤형 교육, 교사 인건비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재정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김문수 의원의 주장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교육 재정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밑 빠진 독'을 채우는 꼴

연간 13조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 역시 구조조정의 대상이지만, 정부는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복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올해 실업급여 예산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많은 12조 7000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구직급여 지급 기준 강화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근로장려금: '노동 의욕 저하' 부작용, 개선의 끈은 놓지 않아야

부부가 함께 일해도 연소득 44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최대 연 330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역시 구조조정이 시급합니다. 우석진 교수는 근로장려금이 노동 공급을 유인하기보다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일할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8조 원의 조세지출 항목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산 절감, 어디까지가 '진짜'일까?

27조 원 절감이라는 숫자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교육,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핵심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룬 채 이루어진 절감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핵심만 콕!

정부의 27조 원 예산 절감 발표에도 불구하고, 교육교부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핵심적인 문제 해결은 미뤄졌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증가하는 교육 재정, 반복 수급 문제의 실업급여, 노동 의욕 저하의 근로장려금 등, 꼼꼼한 검토와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교육교부금은 왜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A.학령아동 감소에도 특수교육, 맞춤형 교육, 교사 인건비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Q.실업급여 개편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반복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실업급여 개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 기준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Q.근로장려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근로장려금이 노동 공급을 유인하기보다는 단순한 소득 보전 수단으로 전락하여, 오히려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