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사기극: '친아들' 약속과 70대 여성의 거짓 재력

23억 원대 사기 혐의, 70대 여성에게 징역 6년 선고

수년간 지인들을 상대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23억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돈세탁, 거액의 지분 약속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 단위 재력가 행세, 허황된 약속의 시작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들과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조 단위의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세탁'에 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23억원 이상을 받아챙겼습니다. 검찰은 A씨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생활비 등에 지출하기 위해 수조원대 자산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들을 속였다고 봤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탐욕을 자극하며, 피해자들의 믿음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친아들 약속과 79% 지분 약속, 15억 원 사기

A씨는 지인 B씨에게 “나에게 23조원이 있다. 은행에 5~6조원이 있는데 특수차량에 실으려면 인건비, 숙박비 등이 필요하다”, “너를 친아들로 생각한다. 돈 찾으면 지분 79%를 주겠다” 등의 방식으로 수년간 15억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감언이설은 피해자 B씨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친밀감을 이용한 사기 수법은 더욱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돈세탁 경비 요구, 또 다른 피해 발생

또 다른 지인 C씨에게는 “내가 현금 12조원이 있는데 이를 김해에서 충주로 옮기는 작업 중이다. 경비가 필요하니 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를 믿은 C씨로부터 소개받은 D씨를 상대로 약 1년 동안 5억여원을 받아챙겼습니다. C씨에게도 돈세탁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대주면 C씨 회사에 거액 액투자하겠다고 속여 수년간 3억여원을 받아챙기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의 허황된 말에 속아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과 항소

재판부는 “피해액의 규모가 23억 원이 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실제 피해액은 편취금액보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23억 사기극의 전말

70대 여성 A씨가 수년간 지인들을 속여 23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단위 재력가 행세, 친아들 약속, 지분 약속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재판부는 죄질의 중대성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항소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씨의 사기 수법은 무엇이었나요?

A.A씨는 조 단위 재력가 행세를 하며 돈세탁 비용, 친아들 약속, 지분 약속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Q.A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무엇인가요?

A.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A씨는 항소했나요?

A.네,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