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의 치열한 외교전: 이재명 대통령, 한미 팩트시트 합의 비하인드 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숨 막혔던 16일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기까지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치열한 물밑 샅바싸움이 전개되었습니다. 협상의 종료를 선언한 날 팩트시트 발표는 한미 정상이 경주 회담에서 협상을 사실상 타결한 지 1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상 차원의 큰 틀의 합의가 있었던 만큼, 공식 문서 발표가 곧바로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늦어진 발표에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팩트시트 발표 지연의 배경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발표 지연의 세 가지 핵심 쟁점

양국의 ‘미세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진 배경으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3대 쟁점이 지목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잠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정상 간 기본적인 합의를 토대로 한 세부 문구 작성 과정에서 미국 정부 내부에서의 이견 조율 절차에 시간이 필요했음을 시사합니다. 한미 간에도 팩트시트에 담길 내용의 범주에서부터 문구 세부 조정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세한 부분까지 치열했던 협상 과정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발표 지연 경위에 대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건 지난 8월 랭귀지(문구) 합의가 다 됐지만 당시 관세 협상이 덜 돼 (관세와 안보 분야를) 함께 발표하려 미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과 안보라는 거대 분야에 대한 한미 간 협상을 일괄적으로 팩트시트에 담으려 시간이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경주 정상회담 때 미국에서 일부 재론을 제기했고, 핵잠 부분도 추가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이후 마지막 순간까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논의가 다시 있었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습니다.

 

 

 

 

내부의 부당한 압박, 그리고 대통령의 고뇌

이 대통령은 협상 지연에 대한 야권 등 국내 일각의 비판을 겨냥한 듯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해 무능하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주라’는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국익과 대외 관계에 관한 한 정쟁 대상으로 삼아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의 부당한 압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버티는 것이 유일한 무기

이 대통령은 우리의 유일한 힘, 최대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로,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한 일대일 협상에서 힘과 시간에 떠밀려 합의문에 서명할 경우 국익 훼손이 불 보듯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려 최대한 인내를 갖고 버텼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실패를 기다리는 듯한 야권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핵심만 짚어본 팩트시트 합의 뒷이야기

한미 팩트시트 합의는 16일간의 숨 막히는 협상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라늄 농축, 핵 재처리, 핵잠 문제 등 3대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오갔으며, 내부의 압박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가 있었습니다. 버티는 외교 전략을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3대 쟁점에 대한 양국 간의 미세한 협상 조율과 미국 정부 내부의 이견 조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Q.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버티기' 외교란 무엇인가요?

A.초강대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시간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최대한 인내하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외교 전략을 의미합니다.

 

Q.야권의 비판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국익을 위한 합리적인 목소리보다는, 빨리 합의하라는 압박이나 실패를 기다리는 듯한 비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