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의 엇갈린 우정: 7년째 법정 다툼, 펀드매니저와 선배의 비극

20년 지기, 100억, 그리고 배신: 사건의 시작

20년 지기 대학 선배에게 100억원을 빌린 펀드매니저의 이야기가 7년째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펀드 만기 자금을 메우기 위해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인간 관계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민·형사 소송으로 비화되었고, 최근 법원은 관련자들의 구상금 책임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돈, 신뢰, 그리고 책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책임의 무게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7월에 있었던 판결에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이 펀드 실무 팀장이었던 조씨와 에너지세븐, 그리고 경영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에너지세븐이 약 92억원과 지연이자를 현대인베스트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 약 30억원은 김모 전 에너지세븐 대표가, 약 36억원은 펀드 운용을 담당했던 조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현대인베스트가 피해자 측에 선지급한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펀드 운용역에 대한 감독 소홀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100억 대여, 엇갈린 약속

사건은 2016년, 현대인베스트가 에너지세븐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조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만기일을 앞두고 에너지세븐의 신탁계좌 잔고가 급감하면서 상환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펀드 운용을 담당하던 조씨는 만기 상환을 위해, 대학 1년 선배가 사내이사로 있던 A사로부터 100억원을 빌렸습니다. 당시 조씨는 '한 달 뒤 2억원의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지기 절친의 약속을 믿었던 선배는 펀드 현황이나 상환 능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결국 거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민·형사 사건으로 번진 비극

A사는 거액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사건은 민사 소송과 형사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조씨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 김 전 대표는 징역 3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A사 측은 현대인베스트까지 묶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김 전 대표와 조씨, 현대인베스트가 공동으로 70억원 및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현대인베스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인베스트는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92억여원을 A사 측에 우선 지급했고, 이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책임과 한계

1심 재판부는 현대인베스트가 92억여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베스트 역시 투자 구조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에 대한 불법성을 조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그에 대한 지휘, 감독을 게을리한 영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씨가 당시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투자자 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A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은 외형상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의 전망: 끝나지 않은 싸움

에너지세븐 측이 운용사의 펀드 관리 부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계약이 만기 자금 상환을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하며, 운용사 측에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1심 판결에 대한 쌍방 불복으로 항소심에서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구상금 범위와 부담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7년간 이어진 법정 다툼의 결말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핵심만 콕!

20년 지기 선후배 사이의 100억 대여, 7년째 이어진 법정 다툼, 펀드매니저의 사기 혐의, 그리고 엇갈린 책임 공방. 이 사건은 돈과 신뢰, 그리고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펀드매니저는 100억원을 빌렸나요?

A.펀드 만기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렸습니다.

 

Q.법원은 누구의 책임을 인정했나요?

A.에너지세븐, 김 전 대표, 펀드매니저 조씨에게 구상금 지급 책임을, 현대인베스트에게는 일부 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Q.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며, 구상금 범위와 책임 비율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