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교습소 원장, 아동 학대 혐의로 실형 선고: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어린 학생들을 향한 폭력
수원지법에서 피아노 교습소 원장이 어린 수강생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피아노를 제대로 치지 못하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A(34) 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무게: 반복된 아동 학대와 그 심각성
설 판사는 A 씨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 아동의 고통: 트라우마와 죽음의 공포
피해 아동 중 한 명인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슬픔과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는 판사의 설명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가해자의 변명과 법원의 판단
피해 아동들의 모친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한 엄중한 판단입니다. A 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잘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섰다. 학대인 줄 몰랐다. 너무 죄송하다'고 진술했지만, 법원은 그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학대 행위: 뇌진탕 진단과 반복된 폭행
A 씨는 2023년 6월 14일 오후 5시 13분,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서 B양이 피아노를 잘 치지 못하고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47분간 손등과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와 팔 등을 50여 차례 때렸습니다. B양은 이로 인해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약 3개월간 B양에게 34회에 걸쳐 신체 및 정서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정서적 학대와 5명의 아이들
A 씨는 비슷한 시기 C(당시 10세)군에게도 같은 이유로 약 8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2개월간 16회에 걸쳐 정서 학대를 했습니다. A 씨로부터 학대당한 수강생은 B양과 C군을 포함한 6~10세 아동 5명이었으며, A 씨는 이들에게 총 16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 및 정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아동 학대 사건의 심각성과 법원의 엄중한 처벌
피아노 교습소 원장이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법원은 엄중한 처벌을 통해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피해 아동들의 학대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요?
A.피아노를 제대로 치지 못하거나, 이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머리나 팔 등을 손과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리는 신체적 학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정서적 학대도 있었습니다.
Q.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고통은 어느 정도였나요?
A.피해 아동들은 학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슬픔과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Q.법원은 왜 피해 아동 부모의 처벌불원에도 실형을 선고했나요?
A.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해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