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와프, 깎아줄래 빌려줄래? 3,500억 달러 딜레마와 한국의 선택

3,500억 달러, 딜레마의 시작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500억 달러 얘기입니다. 미국은 15% 관세를 매기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다.

 

 

 

 

미국의 요구와 한국의 고민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를 대부분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요구합니다. 지금 환율로는 490조 원 정도,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70%가 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하고, 이익도 90%까지 미국이 가지겠다고 합니다. 상대가 미국이 아니었다면, 진즉 몇 번이고 판이 깨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고율 관세를 그대로 맞고 있기도 난감합니다.

 

 

 

 

통화 스와프, 새로운 카드의 등장

이러던 중 새로운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제안한 겁니다.

 

 

 

 

통화 스와프의 작동 원리

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 '통화 맞교환 계약'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맺는다면, 맞교환은 이런 식으로 이뤄집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에 원화를 담보로 맡깁니다. 동시에 그만큼의 달러화를 받습니다. 만기가 되면 달러를 돌려주고, 원화를 받아옵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원화 줄게, 달러 다오' 입니다.

 

 

 

 

왜 통화 스와프인가?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그렇게 많은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자명합니다. 한국에 달러가 귀해집니다. 귀한 건 비싸집니다. 1달러의 값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천정부지로 뛸 수 있습니다. 올해 내내 원·달러 환율 매우 출렁였습니다. 계엄에… 관세에…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하루 평균 환율이 9.7원 오르내린 날도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대, 외환보유액의 84%가 빠져나가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 체결 시나리오

그런데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한국은 원화를 미국에 몽땅 갖다줍니다. 원화는 우리 돈이니 찍어내는 데 부담이 적습니다. 대신 달러를 미국에서 뭉치로 빌려옵니다. 그렇게 빌린 달러로 미국에 투자합니다. 결국, 미국에서 빌린 달러로, 미국에 투자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한국 정부의 외환보유고를 굳이 헐어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제한 스와프 제안의 배경

규모도 기간도 '무제한'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 상설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례가 없는 요구입니다. 왜? 일본 때문입니다. 일본은 최근 미국과 '역대급' 합의를 했습니다.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 투자에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조건, 그리고 한국의 셈법

무제한 혹은 상설 스와프를 한국과 체결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미국은 비상 상황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이익이 있을 때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왔던 거죠. 게다가 통화 스와프는 각국 중앙은행 간의 계약이고, 정말로 비상시 안정 조치의 일종이라, 이런 통상 협상 의제로 올라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딜레마, 3,500억 달러의 무게

현재 시점, 한국의 지상과제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3,500억 달러라는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줄인다면,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어도 그걸 현금으로, 다시 말하면 한국의 외화보유액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핵심 요약: 3,500억 달러 딜레마, 통화 스와프 카드의 등장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습니다. 외환 시장 안정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협상 결과에 따라 딜레마의 해법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통화 스와프란 무엇인가요?

A.국가 간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으로,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Q.한국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제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외환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Q.미국이 한국의 통화 스와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A.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왔기에,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