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냉장고 속 은폐된 진실: 19개월, 아버지를 가둔 아들의 비극

충격적인 사건의 시작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 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오늘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판사는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죄질의 무게: 은폐된 진실

한 판사는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 은닉 기간도 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은밀한 계획

이 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 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송과 상속: 엇갈린 운명

민법상 이 같은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남은 배우자가 상속의 권리를 가집니다. 이 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종결: 드러난 진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로부터 한 달여 만에 자수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사건의 전말

아들의 은밀한 시신 은닉과 재산 다툼을 위한 사기 행각은 징역 3년이라는 판결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 19개월이나 은폐되었던 비극적인 사건은, 인간의 욕망과 가족 간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Q.왜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겼을까요?

A.아들은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겼습니다.

 

Q.아들의 형량은 왜 징역 3년으로 결정되었나요?

A.재판부는 아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Q.이 사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A.이 사건은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과,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