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 불안에 '세제 카드' 꺼내들까? 시장 안정 해법 모색

진성준 의장, 부동산 시장 불안정 시 세제 검토 가능성 언급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날 언급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하면'이라는 전제에 따른 답변이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 시장 안정 위한 다양한 노력 강조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 정책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2026년 주택 공급 부족 전망…선제적 공급 대책 필요

이어 "2025년,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다가오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공급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및 공공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 역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부동산 자금 흐름의 중요성 강조: 생산적 분야 투자 유도

진 의장은 "부동산은 생산활동에 쓰이는 게 아니다"며 "비생산적인 분야로 시중 자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인 분야에 들어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집, 땅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는 게 우리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경계하며,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성준 의장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 세제, 공급, 자금 흐름

진성준 의장은 부동산 시장 불안정 시 세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급 대책 마련과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정부 정책의 효과와 시장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부동산 시장 불안정 시 세제 개편 가능성은?

A.진성준 의장은 시장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세제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며,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다.

 

Q.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A.2025년, 2026년부터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진 의장의 주요 제언은?

A.세제 검토, 공급 확대,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 흐름 유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