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위반과 공직자 윤리 위반 혐의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시작

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감사원,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결론

감사원은 이미 7월 초에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정당을 거론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MBC 관련 안건 심의 문제

이진숙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심의 의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직권면직의 법적 근거: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근거하여 이진숙 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직권면직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결론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바탕으로 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수사 결과와 무관한 직권면직 가능성

대통령실은 경찰의 ‘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 않고도 즉각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만으로도 직권면직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핵심 요약: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배경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관련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이진숙 위원장의 직권면직 사유는 무엇인가요?

A.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유튜브 방송에서의 정치적 발언, iMBC 주식 보유 상태에서의 MBC 관련 안건 심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Q.직권면직은 언제 결정될 수 있나요?

A.대통령실은 감사원 결론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즉각적인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A.방송통신위원회법 8조 1항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신분 보장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