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한 그릇 팔아도 남는 게 없다? 간편결제 수수료, 이재명 정부의 칼날 앞에 놓이다
배달 앱 수수료 규제, 간편결제 업계로 불똥?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배달 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간편결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간편결제 및 전자지급 결제대행(PG)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달 앱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간편결제 업체들의 결제 수수료율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 압박, 어디까지?
새 정부는 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 차별 금지 및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편결제 업체들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규제의 범위입니다. 배달의민족과 같은 특정 배달 앱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월평균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인 11개 모든 업체에 적용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계의 우려, '일괄 규제'와 '적격 비용' 산정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수수료 정책은 배달 앱 중개 수수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편결제 업체에도 일괄적으로 결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정책처럼, 적격비용(원가) 산정 체계가 도입될 경우 업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자율 규제 vs. 규제 강화, 엇갈린 시선
간편결제·PG 업계는 그동안 가맹점주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왔다고 항변합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따르면, 연매출 영세·중소 가맹점 대상 간편결제사 9곳의 평균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60%,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2.02%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일괄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카드 업계의 반격, 형평성 문제 제기
반면, 여신금융 업계는 카드사 우대 수수료율보다 간편결제 업체 결제 수수료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카드사들은 당국의 규제로 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간편결제 업체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카드 업계는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강화가 신용판매 영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해법, 공시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업권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수수료율 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의무 공시 항목을 늘려 업계 스스로 수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공시 항목에 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를 추가하여,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간편결제 수수료 논쟁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수수료 규제 움직임이 간편결제 업계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배달 앱 수수료 규제와 더불어 결제 수수료율 인하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업계는 자율 규제를, 카드 업계는 형평성을, 금융당국은 공시 규제 강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편결제 시장의 수수료 체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간편결제 수수료는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A.배달 앱의 중개 수수료와 더불어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카드사 대비 높은 수수료율과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Q.금융당국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계획인가요?
A.금융당국은 수수료율 조정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공시 규제를 강화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전성 및 수익성 지표를 추가하여 정보 공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Q.간편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면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간편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면, 가맹점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