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노후 준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100세 시대, 노후 준비의 중요성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 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연금테크(연금+재테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에도 삭감 없는 혜택

이런 와중에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에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까지는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의 지급 방식을 ‘사후 정산’에서 ‘사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왜 바뀌는 걸까?

먼저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63조의 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특정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활동 감액 제도의 문제점

소득이 있으니 연금을 덜 준다는 취지이지만 경제활동을 하면 오히려 연금이 삭감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감액제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높은 노인 고용률은 한국 사회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빚은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

이에 따라 정부는 기준 소득을 많이 초과하지 않는 이들에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가령, 감액 기준 소득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올해는 월 308만9062원입니다. 그런데 초과 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의미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은 월 308만9062원입니다. 즉 30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됩니다.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정부는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제도 폐지 시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356억원의 추가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사전 지원으로 변경

정부는 이와 함께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등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레디트 제도를 현행 ‘사후정산’에서 ‘사전지원’으로 바꾸게 되면 무엇보다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사후정산은 10년 이상 연금을 부은 가입자가 수급권을 가졌을 때(현재 기준 63세) 크레디트 기간만큼 더 연금을 넣었다고 쳐주는 방식으로 추가된 크레디트 기간만큼 ‘연금 수급액’이 더 나옵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단계적 축소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에서 이른바 ‘부부 감액’도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부부 감액제도 폐지를 위해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전체의 15%만큼을, 2030년에는 10%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감액에서 2027년 15%, 2030년 10%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은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 변화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노후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국민연금 감액 제도,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509만원 이상 벌면 연금이 깎이나요?

A.아닙니다. 월 509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A.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 감액으로 줄어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