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 붕괴 참사, 공기업도 끊지 못하는 '위험의 외주화'… 일용직 노동자의 비극

참혹한 현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그림자

울산화력발전소 5호기 붕괴 사고는 7명의 노동자를 매몰시키고, 3명의 사망자를 낸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출근 4일 만에 변을 당한 일용직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보여줍니다. 사고 현장의 발주 구조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주는 '재하청' 구조였습니다. 사고 당시 투입된 9명의 작업자는 모두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었으며, 정규직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하청 구조는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안전 불감증과 미숙련 노동자 투입이라는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반복되는 비극의 근본 원인

공공기관조차 위험한 작업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현실을 '위험의 외주화'라고 규정하며, 고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비용 절감을 위한 하도급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됩니다. 원청업체는 위험하고 수익성이 낮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을 줄이는 반면, 사고 발생 시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데이터로 확인하는 위험한 현실: 발전공기업 산재 현황

최근 5년간(2021~2025년 7월) 발전공기업 6곳에서 발생한 산재는 총 517건, 사상자는 523명에 달했습니다. 놀랍게도, 하청업체 소속이 443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위험한 작업이 하청업체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의식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노동계의 절실한 외침: 하도급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노동계는 고질적인 최저가 입찰제와 비용 절감식 하도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런 구조에서는 더 위험하고, 노동 부하가 더 심한 작업일수록 외주화된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스템 구축, 적정 임금 보장, 안전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청업체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문가 제언: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산재가 반복되는 이유로 산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 공유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업종 내 모든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업계도 대책을 함께 모색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관련하여, 사양 산업일수록 안전 투자가 줄어들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안전한 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안전한 대한민국을 향해

울산화력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문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시스템,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만 콕!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낳은 비극입니다. 하청 구조, 안전 불감증, 정보 공유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위험의 외주화, 안전 불감증, 미숙련 노동자 투입, 정보 공유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Q.위험의 외주화는 왜 문제인가요?

A.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떠넘기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A.하도급 시스템 개선, 안전 의식 강화, 안전 정보 공유,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