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강벨트에 20만 호 공급 승부수...재건축·재개발 '속도전'의 숨겨진 이유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과감한 결단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9·7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내놓은 주택 공급 계획의 핵심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개선을 통해 전체 기간을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다. 서울에 ‘빈 땅’이 부족한 만큼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집값 상승 진원지인 한강벨트 지역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한강벨트에 집중

2031년까지 31만가구를 착공하고 이 중 19만8000가구(약 64%)는 한강벨트에 쏟아붓는다.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하는 게 목표다.

 

 

 

 

오세훈 시장의 신념: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이 같은 구상은 집값을 잡는 데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효과적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2.0 가동: 정비사업 기간 단축

서울시는 29일 민간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후반부인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이주·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1년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자치구 권한 확대

이를 위해 시는 통합심의 전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해서 확인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도 관리처분에서 1회만 진행한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에 시행하는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4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마련해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직접 조율에 나선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에서도 처리해 정비물량 급증으로 인한 행정 지연을 방지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소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자치구의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세입자 지원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법적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보상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와 추가적인 과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서 한 번의 총회를 통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핵심만 콕!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벨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2.0 가동,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자치구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세입자 지원과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업 활성화를 꾀합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주택 공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서울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한강벨트 지역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 2.0 가동,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자치구 권한 확대, 세입자 지원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Q.한강벨트 지역에 주택 공급을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한강벨트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입니다.

 

Q.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