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재앙: 정부 전산망 마비, 세 번의 경고를 놓치다

1년 전 교체 권고, 결국 참사로

지난 26일, 정부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권고를 1년이나 무시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설마’ 하는 안일한 태도가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수명 초과, 위험한 방치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는 권장 사용 기간(10년)을 1년 이상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6월, 배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업체는 교체를 권고했지만, 행정안전부와 국정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 전산망의 중추신경을 담당하는 기관이 교체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기본 원칙을 저버린 처사로 보입니다.

 

 

 

 

방화 격벽 설치, 안전 설계 무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두 번째 기회는 배터리실에 방화 격벽을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부 용역 보고서는 화재 발생 시 서버 등 핵심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안전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배터리와 서버가 불과 60cm 간격으로 밀집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설계가 무시된 셈입니다.

 

 

 

 

감사원의 지적, 재발 방지 실패

2023년 정부 시스템 먹통 사태 당시, 감사원은 노후 장비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동시에 장애를 일으킨 상황이 있었음에도, 사고를 막을 기회를 세 차례나 놓친 셈입니다.

 

 

 

 

전문가들의 경고, 관리 체계 재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으로 규정합니다. 수명이 지난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국가 핵심 서버를 관리하는 기관이라면 장비 교체 주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배터리 배치 구조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예산 부족과 늦어진 재해 복구 센터

노후 장비 교체 예산은 1096억 원으로 작년보다 251억 원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제4센터) 개청이 18년째 지연되면서 피해를 줄일 ‘세컨더리 안전망’ 마련에도 실패했습니다. 올해 10월 개청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핵심만 콕!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배터리 교체 권고 무시, 안전 설계 소홀, 재발 방지 실패 등 3중고가 빚어낸 예고된 인재입니다. 정부는 늦게나마 문제점을 자각하고, 노후 장비 교체 및 내부 결함 점검을 전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안전 불감증 해소가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권고를 무시하고, 노후된 배터리를 계속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Q.정부의 대응은 적절했나요?

A.교체 권고를 무시하고,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등 미흡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Q.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A.노후 장비 교체 예산 증액, 안전 점검 강화, 재해 복구 센터 조속한 구축 등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